귀금속 세공원 진폐 — 입증 자료 없는 5년 경력은 인정 안 돼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076호2015. 10. 0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평균임금 증감 불승인 ·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오래된 경력이라도 사업주 진술만으로는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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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진폐 근로자가 기록에 없는 이전 사업장 경력을 넣어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했으나 공단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50대 남성으로 1980~1981년 귀금속 세공업체에서 1년 1개월 세공원으로 일했고, 2004년 12월 진폐 진단과 장해 5급을 받아 진단일 기준 특례 평균임금으로 급여를 받아 왔다.
2그 전에 1974~1979년 가내공업 업체에서 보석 연마공으로 5년 일했다며, 통계상 경력 5~9년 생산직 임금으로 다시 계산한 평균임금을 적용하고 차액을 달라고 했다.
3공단은 그 경력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확인된 1년 세공원 경력으로 계산하면 특례 평균임금보다 낮다며 2014년 12월 불승인했다.

1진폐 같은 직업병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고시된 특례 평균임금을 견줘 높은 쪽을 쓰고, 임금 자료가 없으면 비슷한 근로자의 통계임금으로 계산한다.
2위원회는 5년 경력은 당시 사업주의 진술뿐 객관적 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3임금총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라 통계임금을 진단일까지 늘린 금액과 특례임금을 비교해 높은 쪽을 쓴 원처분이 맞다고 위원 전원이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평균임금 증감 불승인 ·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