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절단 뒤 신경병증성 통증 — 합병증 예방관리는 재요양 종결 뒤 최장 2년이라 연장 불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109호2015. 10. 08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합병증 등 예방관리 연장 불승인(비대상) 유지

실무 포인트통증이 남아 있어도 예방관리 유효기간의 상한(당시 기준 최장 2년)을 넘으면 연장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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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손가락 절단 사고 뒤 통증으로 합병증 예방관리를 받던 근로자가 유효기간 연장을 구했으나 공단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근로자가 2010년 7월 재해로 왼손 2 · 4 · 5지 불완전 절단, 3지 타박상을 입어 그해 말까지 요양하고 장해 8급을 받았다.
2신경종 절제 등으로 재요양을 받아 2013년 5월 16일 끝냈고, 그 뒤 신경병증성 만성 통증으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진료를 받았다.
34지가 물에 닿으면 아프고 피 · 진물이 나며 손끝이 차다며 2015년 5월 말 예방관리 연장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유효기간이 끝났다며 비대상으로 결정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합병증 등 예방관리 연장 불승인(비대상)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