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디스크 요양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하고 휴업급여 청구 — 숨긴 것으로 보아 배액 징수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397호2017. 07. 2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휴업급여 부당이득 배액 징수(4,190,200원) 유지

실무 포인트취업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몰랐다거나 가족 병원비 때문이었다는 사정은 배액 징수를 피할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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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설 현장 사고로 요추 추간판 탈출증 요양을 하던 근로자가 새 직장에 들어간 뒤에도 휴업급여 청구서에 취업 사실이 없다고 적어 급여를 받았고, 공단은 받은 돈의 두 배를 거둬들이기로 했다.

160대 남성 건설 근로자로, 2015년 11월 현장에서 동료와 시멘트 포대를 손수레에 올리다 허리 · 다리 통증으로 쓰러져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2016년 6월까지 요양했다.
22016년 3월 두 번에 나눠 휴업급여를 청구하면서 두 청구서 모두 일하지 않았고 임금도 받지 않았다고 표시했다.
3고용보험 기록상 첫 청구 직전인 2016년 2월과 두 번째 청구 기간 중인 3월에 각각 다른 회사로 4대 보험 취득 신고가 돼 있었다.
4공단은 2016년 11월 그 기간 휴업급여 2,095,100원의 두 배인 4,190,200원을 징수하기로 했고, 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재심사 청구 기각 — 휴업급여 부당이득 배액 징수(4,190,200원)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