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압궤손상으로 팔꿈치 절단 뒤 간병료 — 공단이 끊은 19일분도 3등급 간병 필요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348호2017. 11. 24

한 줄 결론원처분(간병료 일부 부지급) 취소 — 2017년 4월 10일~28일 3등급 간병료 지급

실무 포인트간병 필요 기간은 수술 종류별 통상 기간보다 간호기록에 남은 실제 상처 · 치료 경과로 판단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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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오른팔 압궤손상으로 팔꿈치 부위를 절단한 근로자가 수술 뒤 약 한 달간의 3등급 간병료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앞 10일분만 주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았다.

150대 남성 근로자로, 2017년 2월 사고로 오른팔 압궤손상과 신경 · 동맥 손상, 두피 · 왼쪽 귀 결손 등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았다.
2혈관 봉합 · 근막절제 등 여러 차례 수술을 받다가 2017년 3월 오른쪽 팔꿈치 부위 절단 및 피판 이식을 받았고, 왼쪽 귀 결손 치료로 양 허벅지에서 피부 · 정맥을 떼어 냈으며 뒷머리에는 음압 장치를 달고 있었다.
32017년 3월 31일부터 4월 28일까지 3등급 간병료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4월 9일까지만 인정하고 4월 10일 이후분은 2017년 5월 지급하지 않았다. 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4주치의는 절단 수술 뒤 상처 염증이 이어져 7주간 고정 · 안정과 간병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다.

1요양급여에는 간호 · 간병이 포함되고, 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거동이 제한돼 일상생활 동작을 혼자 할 수 없는 경우 생활 범위가 주로 병상에 한정되고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3등급 간병에 해당한다는 고시 기준을 적용했다.
2공단은 절단술 뒤 통상 4주 정도면 간병이 필요 없다고 봤지만, 위원회는 4월 중순 간호기록에 오른팔 괴사 조직 제거가 시작된 기록이 있어 상처가 4주 안에 낫지 않았고 4월 28일까지 치료가 계속됐다고 봤다.
3손상 범위가 넓어 상처가 4주 만에 낫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부지급한 기간까지 3등급 간병이 필요했다고 판단했다.

원처분(간병료 일부 부지급) 취소 — 2017년 4월 10일~28일 3등급 간병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