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넘게 요양 중인 염좌 · 통증증후군 근로자의 간병료 — 승인상병으로는 간병 대상 아니라 부지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940호2018. 02. 0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간병료(요양비)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간병 필요는 승인된 상병을 기준으로 따졌고, 주치의 소견이 든 승인되지 않은 상병의 증상은 결론을 바꾸지 못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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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005년 작업 중 떨어져 요추 · 경추 · 왼쪽 어깨 염좌와 통증증후군 등을 승인받아 오래 요양해 온 근로자가 한 달분 간병료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지급하지 않았다.

140대 남성 근로자로, 2005년 3월 사업장에서 제품 셋업용 설비를 달다가 알루미늄 발판과 함께 약 30cm 아래로 미끄러져 떨어졌다.
2요추부 · 경추부 · 왼쪽 어깨 염좌를 승인받았고, 여러 차례 추가상병이 불승인된 뒤 행정소송을 거쳐 2014년 통증증후군 네 가지(외상후 · 근근막 · 어깨충돌 · 이상근)를, 2015년 욕창궤양을 추가로 인정받았다. 요양은 2005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입원 177일 · 통원 4,604일) 이어졌다.
32017년 1월 한 달분 간병료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2017년 3월 지급하지 않았고, 심사청구도 2017년 8월 기각돼 재심사를 청구했다.
4청구인은 보행 불편 · 여러 곳의 통증 · 수면장애로 간병인이 꼭 필요하다며, 간병 범위 중 업무상 질병으로 몹시 허약한 경우(8호)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10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주치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으로 휠체어에 의존하고 혼자 서거나 걷지 못해 3등급 간병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공단과 심사 단계 자문의는 승인상병으로는 간병이 필요 없다고 봤다.
2간병료 지급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은 8호의 3등급을 업무상 질병으로 몹시 허약해 일상 동작에 부분적으로 남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 정한다.
3위원회는 승인된 염좌 · 통증증후군 등으로는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식사 · 화장실 이용에 남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4손가락 상실 · 실명 · 뇌 손상 · 화상 · 골절 고정 · 하반신 마비 · 수술 같은 1~9호 상태에 준한다고 볼 근거도 부족해 10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간병료(요양비) 부지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