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된 근로자 — 동료 따돌림의 객관적 증거가 없어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076호2018. 10. 1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직장 내 따돌림 주장은 객관적 증거로 확인돼야 했다(공개 원문은 쟁점 요지 · 주문만).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회사 기숙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된 근로자의 유족이, 직장 동료들의 따돌림 · 무시가 원인이라며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회사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유족은 동료들의 따돌림과 무시가 자살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 2공단은 2018년 7월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따돌림 · 무시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고, 그 밖에 자해행위에 이를 정도의 업무상 과로 · 스트레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개된 재결은 이유 부분이 이미지로만 제공돼, 쟁점 요지와 주문 범위에서만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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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