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뇌 뇌내출혈 치유 뒤 합병증 예방관리 — 보행장해 인정해 마비 기능장해 관리 항목 추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3317호2019. 03. 18

한 줄 결론원처분 취소 — 합병증 예방관리 대상에 마비에 따른 기능장해(60102) 추가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영상 소견뿐 아니라 심리 자리에서 직접 본 걷는 모습까지 근거로 예방관리 범위를 넓혔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소뇌 뇌내출혈 치료를 마친 근로자가 합병증 예방관리를 신청했는데, 공단이 두통 · 어지럼 증상과 삼킴장해만 대상으로 정하자 운동 · 작업치료가 빠졌다며 다퉜다.

150대 남성이 2016년 6월 출근 준비 중 어지럼과 구토로 병원에 가 소뇌 뇌내출혈을 진단받고 혈종 제거술을 받았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2018년 5월까지 요양한 뒤 신경계통 장해 9급을 받았다.
2치료를 마치며 합병증 예방관리를 신청했고, 공단은 2018년 7월 두통 · 어지럼 등 외상 후 증상(60110)과 삼킴장해(60104)만 대상으로 정했다.
3근로자는 어지럼과 균형 저하로 평지에서 20m 넘게 걷기 어렵고 손의 미세 동작이 떨어져 운동 · 작업 재활치료가 계속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사 청구가 기각되자 재심사를 청구했다.

1주치의는 근력은 4단계로 유지되지만 어지럼 · 균형 저하로 혼자 일상생활하기 어렵고 발음 장애도 남아 운동 · 작업 · 언어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2공단 통합심사회의와 심사 단계는 출혈이 대부분 제거됐고 MRI에서 심한 신경 손상이 보이지 않아 마비나 운동장해는 없을 것으로 봤다.
3위원회는 영상에서 소뇌 중심부 가까운 손상이 흉터 조직으로 남아 있고, 구술심리에 나온 근로자의 걸음걸이에서도 보행장해가 보인다며 보행 · 일상동작 향상을 위한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원처분 취소 — 합병증 예방관리 대상에 마비에 따른 기능장해(60102)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