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작업 중 다친 하도급 업체 대표를 일용직으로 꾸민 신고 — 사업주에게 급여 2배 연대 징수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986호2019. 11. 0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승인 취소와 사업주 연대 부당이득 징수 유지

실무 포인트보험가입자(사업주)의 거짓 신고로 급여가 나가면 사업주도 부정수급액 2배 징수에 연대 책임을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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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기 회사 직원이 아닌 사람을 일용직으로 꾸며 산재 요양을 받게 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공단이 요양 승인을 취소하고 지급된 급여의 2배를 사업주에게도 연대해 물리자, 사업주가 실제 고용했고 부정을 알지 못했다며 다퉜다.

사실관계

1청구인은 50대 남성 사업주다. 2012년 7월 외국 선박 안에서 청구인 회사 직원이 옮기던 컨베이어벨트가 떨어져 한 사람을 덮쳤고, 그는 경추 후종인대골화증 · 척수 손상 · 신경인성 방광 등을 진단받았다.
2다친 사람은 청구인 회사 소속 일용직으로 요양을 신청해(신청서에 사업주 날인) 2012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요양했다. 근로계약서상 고용기간은 사흘이었고 작성일은 비어 있었다.
3근로자성이 의심된다는 신고로 조사해 보니, 다친 사람은 선박수리 업체를 운영하며 다른 회사로부터 엔진 수리를 하도급받아 작업하던 중이었다. 공단은 수사를 의뢰했고 관련자들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4공단은 2018년 9월 요양 승인을 취소하고, 지급한 보험급여 약 5억 원의 2배와 후유증상 진료비를 합한 약 10억 원을 다친 사람과 청구인에게 연대해 징수하기로 했다. 심사청구는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1산재보험의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한다.
2하도급을 준 회사가 그날도 엔진 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다친 사람의 업체 직원도 함께 엔진 수리를 했다고 진술했으며, 승선 허가도 그 회사에서 받았고 청구인 회사가 임금을 준 내역도 없다는 점에서 청구인 회사 근로자로 볼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3직원 과실로 사고가 나자 일용직으로 고용해 일하다 다친 것처럼 꾸며 신청하기로 공모했다는 조사 내용도 확인됐다.
4보험가입자의 거짓 신고로 급여가 지급되면 그 가입자도 연대 책임을 지므로, 부정수급액 2배를 청구인에게도 연대 징수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승인 취소와 사업주 연대 부당이득 징수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이 사건 청구인은 다친 사람이 아니라 사업주였고, 쟁점은 근로자성과 거짓 신고에 따른 연대 책임이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산재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9조(부당이득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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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9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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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