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일한 광업소 대신 1개월 남짓 일한 탄광을 진폐 적용사업장으로 — 판단 절차 없었다며 평균임금 처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2310호2020. 12. 02

한 줄 결론원처분(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 차액 부지급) 취소 — 지침 절차대로 적용사업장 판단 후 평균임금 재산정

실무 포인트마지막 노출 사업장 기준은 앞선 판단 단계를 다 거친 뒤에야 쓰는 보충 기준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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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진폐로 숨진 근로자의 배우자가, 공단이 진폐 적용사업장을 1개월 남짓 일한 마지막 탄광으로 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오래 일한 광업소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정정해 달라고 했다.

1청구인은 진폐 근로자(남성)의 배우자다. 근로자는 1966년부터 1978년까지 약 11년 2개월 광업소에서 채탄 작업을 했고, 1985년 10~12월 다른 탄광에서 일하다 사고로 목뼈 · 등뼈를 다쳐 1988년까지 요양했다.
21990년 1월 진폐(병형 2형)로 장해 11급 일시금을 받았고, 1993년부터 요양하다 2001년 3월 숨져 배우자가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다.
3공단은 마지막 탄광을 적용사업장으로 삼아, 그곳 실제 임금으로 계산한 평균임금보다 특례임금이 높다며 특례임금을 적용했다.
4배우자가 2019년 7월 낸 정정 · 차액 청구는 2020년 1월 불승인됐고 심사도 기각했다.

1공단 지침은 ① 전문기관 심의 ② 근무 기간 · 작업환경 · 노출 정도 조사로 주된 사업장이 명확한 경우 ③ 발병 · 악화 당시 사업장 순으로 적용사업장을 정하고, 어느 것도 아닐 때 마지막 노출 사업장으로 한다.
2위원회는 공단이 주된 사업장을 가리기 위한 전문기관 심의나 조사를 하지 않고 곧바로 마지막 탄광을 적용사업장으로 정했다고 봤다.
3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지침에 따라 적용사업장을 판단한 뒤 평균임금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처분(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 차액 부지급) 취소 — 지침 절차대로 적용사업장 판단 후 평균임금 재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