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석공의 만성폐쇄성폐질환 — 주된 사업장 근거 없이 적용사업장 정한 평균임금 처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377호2022. 09. 19

한 줄 결론원처분(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 차액 부지급) 취소 — 지침 절차대로 적용사업장을 다시 정해 평균임금 재산정

실무 포인트여러 분진 사업장을 옮겨 다닌 직업병은 어느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져, 적용사업장 판단 절차가 다툼의 핵심이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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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석재 분진 작업을 해 온 근로자가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장해보상연금을 받다가, 평균임금 기준이 된 적용사업장을 진단 직전 마지막 사업장으로 바꿔 차액을 달라고 했다.

150대 남성으로 약 40년간 여러 석재 업체에서 석공(조각원)으로 일했고, 2015년 1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됐다. 이후 장해 7급 장해보상연금을 받았다.
2공단은 동료의 분진작업 보증서 등을 근거로 2010년 무렵 근무한 한 업체를 발병의 주된 사업장으로 보고, 특례임금을 최초 평균임금으로 적용했다.
3근로자는 그 뒤에도 여러 사업장에서 일했으니 진단 전 마지막 분진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하거나 전문기관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2021년 3월 정정 · 차액을 청구했으나, 5월 불승인됐고 심사도 기각됐다.

1공단 지침은 적용사업장을 ① 전문기관 심의로 확인된 사업장 ② 근무 기간 · 작업환경 등으로 주된 사업장이 명확한 경우 ③ 발병 · 악화 당시 유해 사업장 순으로 정하고, 어느 것도 아니면 마지막 노출 사업장으로 한다.
2위원회는 4대 보험 자료상 근로자가 1983년부터 2015년까지 여러 업체에서 짧게 일했을 뿐 한 곳에 오래 근무한 이력이 없고, 해당 업체 근무도 객관 자료로는 2010년 3~7월 정도로만 나온다고 봤다.
3공단이 전문기관 심의 없이 주된 사업장이 명확하다고 본 것은 근거가 없고, 발병 당시 근무한 유해 사업장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4그러니 진단 직전 마지막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보거나 전문기관 심의로 가장 관련 깊은 사업장을 확인해 다시 정하고, 그에 따라 평균임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했다.

원처분(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 차액 부지급) 취소 — 지침 절차대로 적용사업장을 다시 정해 평균임금 재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