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사망 근로자 배우자의 평균임금 정정 — 예전 사고 때 증감된 평균임금은 진폐 산정에 못 쓴다며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2617호2020. 12. 16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진폐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 차액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같은 근로자의 다른 재해에서 증감된 평균임금이 있어도, 퇴직 뒤 확인된 직업병 평균임금 계산에 그대로 이어 쓰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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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진폐로 요양하다 숨진 근로자의 배우자가, 근로자가 재직 중 다쳤을 때 네 차례 증감된 평균임금을 진폐 평균임금 산정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정정과 차액을 청구했다.

1청구인은 진폐 근로자(80대 남성)의 배우자다. 근로자는 1989년 11월~1992년 1월 일한 사업장에서 1990년 1월 다리 골절 등 업무상 사고를 당해 1994년 2월까지 요양했고, 그 기간 평균임금이 네 차례 증감됐다.
2근로자는 2000년 2월 진폐를 처음 진단받고 2017년 재진단으로 요양 대상(합병증 원발성 폐암)이 됐다가 2018년 11월 숨졌고,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3공단은 사고 당시 최초 평균임금을 진폐 진단일까지 증감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약 52,697원)이 특례임금(약 58,516원)보다 낮다며 정정을 불승인했고, 심사도 기각했다.

1위원회는 배우자가 쓴 증감 방식은 1990년 사고의 보험급여를 산정하던 기준이어서 진폐 급여 산정과는 별개라고 봤다.
2그 증감액은 당시 구법에 따라 급여가 계속 이어질 때 평균임금이 실제와 동떨어지는 것을 막으려 늘린 금액일 뿐 근로기준법상 원래 평균임금이 아니고, 퇴직 · 폐업 뒤 진폐가 확인된 경우까지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했다.
3퇴직 뒤 진단된 직업병 평균임금을 진단일까지 어떻게 증감할지 명시 규정이 없어, 공단이 시행령 제25조 제5항을 준용해 전체 근로자 임금 증감률로 증감한 것은 부당하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진폐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 차액 부지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