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판정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자살 — 업무상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없어 정신적 이상 상태 추정 안 됨,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649호2016. 01. 28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자해 사망의 예외 인정에는 업무상 사유와 정신적 이상 상태를 잇는 치료 기록 같은 근거가 필요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진폐 정밀진단에서 거듭 정상 또는 진폐의증 판정을 받던 근로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유족은 판정 결과로 삶을 비관해 우울 증상과 정신적 이상 상태가 생겨 자살에 이른 것이라며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진폐 정밀진단에서 정상 또는 진폐의증 판정을 계속 받았다.
- 2유족은 근로자가 진폐인데도 이런 판정을 받자 삶을 비관해 우울 증상과 정신적 이상 상태를 보였고, 그 때문에 자살했다고 주장했다.
- 3공단은 유족급여 ·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유족이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자살 전에 업무상 사유로 생긴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어, 정신적 이상 상태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봤다.
- 2진폐 정밀진단에서 정상 · 진폐의증 판정이 이어졌다는 것만으로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정신적 이상이라고 추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공개된 재결문은 이유 부분이 이미지로만 실려 있어, 쟁점 요지와 주문 범위에서만 정리했다.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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