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이지장 선종 내시경 절제 뒤 심한 복통에도 정밀검사가 늦어 천공 · 패혈증 사망 — 책임 60%, 미납 치료비 면제와 40,000,000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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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미납 치료비를 면제하고 4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시술 직후 X선이 정상이어도 십이지장 시술의 높은 천공 위험을 생각하면, 통증 정도가 통상과 다를 때 CT 등 정밀검사로 넘어가야 했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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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시술 뒤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는데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아 천공 진단 · 수술이 늦어졌다고 했고, 병원은 시술 중 천공 의심 상황이 없었고 저녁 영상도 정상이었으며 밤사이 악화 보고가 없었다고 했다.

160대 남성. 고혈압 약을 먹던 중 2020년 8월 십이지장 선종으로 검사를 계획했고, 9월 입원해 내시경 점막절제술을 받았다.
2시술 뒤 배가 터질 것 같다며 통증을 거듭 호소했으나 진통제와 X선 검사만 이뤄졌고, 다음 날 새벽 혈압이 77/60으로 떨어진 뒤에야 CT로 천공을 확인해 응급 봉합 수술을 받았다.
3중환자실에서 에크모 · 투석 등 치료를 받았으나 9일째 복막염에 따른 패혈증 ·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1감정은 시술 중 천공은 없었고 예방적 클립 시술까지 해 과정은 적절했다고 봤다.
2통증의 강도 · 빈도가 통상과 달랐으므로 십이지장의 구조적 특성을 감안해 다른 원인을 가려낼 검사나 시술자 상의가 필요했다며 경과관찰이 적절하지 않았고, 천공 진단이 다소 늦어 사망에 일부 영향을 줬다고 했다.
3조정부는 천공이 X선에 잘 보이지 않는 위치에 생겨 진단이 어려웠던 점을 들어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미납 치료비를 면제하고 40,0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감정은 다른 부위 시술 양식의 동의서로는 십이지장 시술 특유의 높은 위험까지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