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게릭병 70대, 위 밖으로 빠진 위루관에 영양식을 더 넣어 복막염 — 사망 인과는 부정, 미납 진료비 면제와 9,000,000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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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미납 진료비 9,226,000원을 면제하고 9,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CT로 이탈이 보였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다시 주입한 점을 과실로 보면서, 퇴원 때 복막염 치료가 끝났다는 이유로 이후 사망 · 장례비는 손해에서 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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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시술 · 경과관찰 잘못으로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숨졌고 위험성 설명도 없었다고 했다. 병원은 복막염 부분은 배상하겠지만 사망은 루게릭병이 진행된 결과라고 했다.

170대 남성. 2019년 5월 근위축측삭경화증(루게릭병) 진단을 받았고, 2020년 2월 경피적 위루술을 받았다.
2다음 날 식염수에 이어 경관 영양식을 넣던 중 복통이 생겨 멈췄고, 저녁 CT에서 관이 위 밖으로 나간 소견이 있었는데 그 뒤 영양식 50cc가 더 들어갔다.
3이튿날 개복술로 복막염을 확인해 치료받고 2020년 5월 퇴원해 재활병원으로 옮겼으나, 같은 달 폐렴 · 호흡곤란을 겪다 급성 심폐부전으로 숨졌다.

1감정은 복통에 식이를 멈추고 CT를 찍은 것은 적절했지만 CT상 관 끝 위치를 놓쳐 적은 양이나마 추가 주입한 것으로 봤고, 이후 복막염 치료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2폐렴은 기저질환 진행 등 여러 요인으로 보여 사망과의 직접 인과는 적다고 했다.
3조정부는 이 병원 치료비 9,226,000원을 손해로 보되 책임을 70%로 제한했고, 다른 병원 치료비 · 간병비 · 장례비는 인정하지 않았다.

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미납 진료비 9,226,000원을 면제하고 9,0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합병증으로 생긴 복막염과, 기저질환 진행에 따른 사망을 나눠 손해 범위를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