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수술 당일 전방에서 후방 접근으로 바꾼 뒤 왼팔 위약 악화 — 감정은 피하기 어려운 C5 신경근 마비, 변경 설명 부족으로 진료비 7,000,000원 면제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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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미납 진료비 20,922,000원 가운데 7,000,000원을 면제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수술 당일 오전에야 인쇄된 동의서만 받은 점을 들어, 변경 이유와 장단점을 숙고할 시간이 없었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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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후방 수술은 효과가 없다고 들었는데 수술 당일 그 방법으로 바꿨고 충분한 설명이 없었으며 수술 뒤 팔 힘이 더 빠졌다고 했고, 병원은 오른쪽 추골동맥의 이상 주행 때문에 변경이 불가피했고 즉시 재수술로 감압을 확인했으며 위약은 피할 수 없는 합병증이라고 했다.

1고혈압과 버거씨병으로 왼쪽 무릎 아래를 절단한 70대 남성이 2020년 9월 왼팔이 어깨 위로 안 올라가 진료받고 경추 추간판탈출증 · 추간공협착증으로 수술을 계획했다.
22021년 3월 전방 유합술을 하려다 당일 영상에서 오른쪽 추골동맥이 경추 5번 몸통 안으로 지나는 것이 보여, 출혈 위험 때문에 후방 추간공 확장 · 감압술로 바꿨다.
3수술 뒤 왼팔 위약이 심해져 같은 날 재수술로 신경 부종을 확인했고, 재활에도 나아지지 않던 중 2021년 5월 말이 어눌해져 대학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1감정: 제5경추 신경근 마비는 신경근이 짧고 가파르게 나가는 구조 탓에 감압 뒤 수 % 정도 생기는 합병증으로, 대부분 회복되지만 드물게 영구적일 수 있어 의사의 주의로 막을 수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2수술 전후 근전도 결과가 비슷해 수술로 나빠졌다고 보기 어렵고, 뇌경색은 기저질환 악화로 수술 · 처치와 관계없다고 봤다.
3조정부는 동의서에 인쇄 문구 외에 전방 수술과의 비교나 강조 표시 같은 설명 흔적이 없어 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하고, 위자료를 미납 진료비에서 빼 주는 방식으로 정했다.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미납 진료비 20,922,000원 가운데 7,000,000원을 면제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수술 방법을 당일 바꾸면 변경 경위와 예후 차이를 따로 설명해야 한다는 점이 조정의 축이었다.
배상은 현금 대신 진료비 채무 면제 형태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