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막 동정맥루 2차 색전술 뒤 두통 · 구토에도 확인검사 없이 퇴원, 다음 날 출혈성 뇌경색 개두술 — 경과관찰 · 설명 부족 인정, 27,000,000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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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27,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1차 색전술 때 동의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2차 시술의 설명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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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시술 뒤 이상을 여러 번 호소했는데 마취가 덜 깬 탓이라며 퇴원시켜 다음 날 응급 개두술을 받았고, 1차와 다른 색전물질을 쓴다는 설명도 못 들었다고 했다. 병원은 시술 · 처치가 적절했고 호전을 확인한 뒤 퇴원시켰으며 충분히 설명했다고 했다.

1고혈압이 있는 60대 여성이 2017년 6월 왼쪽 귀에서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려 진료받고 뇌경막 동정맥루 진단을 받았다.
22017년 7월 상급병원에서 1차 색전술(PHIL)을 받았고, 11월 다른 색전물질(Onyx)로 2차 색전술을 받은 뒤 두통 · 메스꺼움 · 구토를 호소했지만 다음 날 퇴원했다.
3퇴원 다음 날 구토 · 의식저하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 출혈성 뇌경색으로 응급 개두술을 받고 2018년 1월까지 입원했으며, 이후 두개골 함몰과 읽기 · 말하기 어려움 등을 호소했다.

1감정: 질병과 시술 난도로 보아 정맥성 뇌경색 · 출혈은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지만, 시술 다음 날 두개내압 상승 증상에 대처가 안이했고 확인검사 없이 퇴원시킨 것은 부적절했다고 봤다.
22차 시술 동의서가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서식이었고 설명 흔적이 없어, 조정부는 자기결정을 위한 설명과 퇴원 뒤 요양지도 설명이 모두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3다만 개두술 흉터 · 함몰 같은 후유증은 제대로 관찰했어도 생겼을 수 있어 재산 손해는 따로 산정하지 않고 위자료 중심으로 금액을 정했다.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27,0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다른 시술용 동의서 서식을 쓴 것은 그 시술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됐다.
시술 뒤 증상을 마취 탓으로 넘기고 영상 확인 없이 퇴원시킨 점이 경과관찰 과실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