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 중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구토 · 혈압 상승, 다음 날 뇌출혈로 사망 — 감정은 백신 연관 낮고 전원 지연 영향도 단정 어려움, 10,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요구액 20,000,000원)

실무 포인트감정은 백신 뒤 보고되는 정맥동 혈전형 출혈과 이 환자의 출혈 모양을 비교해 연관성을 판단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000만원 · 인정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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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접종 뒤 구토 · 혈압 상승에 진단과 전원이 늦어 숨졌다며 치료비 · 위자료 등 20,000,000원을 요구했고, 병원은 검사 · 투약으로 안정시켜 지켜보다 적절한 때 전원했다고 했다.

1고혈압과 뇌출혈 수술 이력이 있는 70대 여성이 2018년 10월 뇌출혈 뒤 편마비 · 와상 상태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22021년 6월 오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구토와 혈압 상승이 있어 약을 쓰고 지켜봤다.
3다음 날 호흡곤란과 의식저하가 심해져 산소 · 모니터링을 하다 대학병원으로 옮겨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다른 병원에서 보존치료를 받다 약 일주일 뒤 숨졌다.

1감정: 백신 뒤 보고되는 출혈은 대뇌정맥동 혈전증에 따른 정맥성 출혈인데, 이 환자는 일반 고혈압성 동맥 출혈 가능성이 높아 백신 연관성은 없거나 낮다고 봤다. 직접 사인은 광범위한 뇌출혈이라고 했다.
2이전 뇌손상 때문에 새 신경학적 악화를 알아채기 어려웠겠지만, 산소포화도 저하가 뚜렷했는데 중추신경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진단 · 전원이 다소 늦었다고 했다.
3그래도 도착 당시 출혈이 이미 뇌간을 침범해 적극 치료로 나아졌을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전원 시기가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보긴 무리라고 했다.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요구액 20,000,000원)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감정은 요양병원의 인력 · 장비 한계와, 처음 출혈의 크기가 전원 시점보다 예후에 훨씬 크게 작용했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