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척추 유합술 뒤 감염이 수막염 · 수두증으로 번져 뇌병변 장애 — 감정은 막기 어려운 합병증, 금전 대신 진료비 · 입원 조건으로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환자 쪽이 2021년 6월까지 쌓인 미납 진료비 가운데 15,712,000원을 내고, 의료기관은 환자가 숨질 때까지 퇴원을 요구하지 않으며 이후 본인부담 진료비의 절반을 면제

실무 포인트감정은 과실은 부정하면서도, 부작용이 이어져 장애에 이른 데 대해 주치의의 도의적 사과는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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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쪽은 수술 전후 치료가 부적절해 감염이 생겨 의식 혼미 · 사지 사용 불가 상태가 됐다며 치료비 · 개호비 · 위자료 등 511,214,000원을 요구했고, 병원은 감염 확인 뒤 감염내과와 함께 항생제 · 소독을 계속했으며 회복하지 못한 것은 의학의 한계라고 했다.

사실관계

1고혈압 · 당뇨와 심장 시술 · 신경성형술 이력이 있는 70대 여성이 2019년 10월 척추전방전위증 진단으로 요추 4번 후궁절제와 4/5번 유합 · 나사못 고정술을 받았다.
2수술 닷새째 염증 수치가 크게 오르고 의식이 흐려져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수막염에 따른 급성 수두증 의심으로 뇌실 배액술을 받았다.
3척추 감염 부위 괴사조직 제거 · 세척을 여러 번 받고 2020년 1월 뇌실-복강 단락술까지 받았지만 의식 혼미가 이어져, 2020년 5월 뇌병변장애 진단서가 발급됐다.

감정 · 조정 요지

1감정: 합병증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 수술 뒤 감염이 생기고, 이것이 패혈증 · 중추신경계 감염 · 수두증으로 진행해 여러 차례 뇌수술에도 회복하지 못하고 영구 뇌병변 장애에 이른 것으로 봤다.
2수술 뒤 상처 감염은 100% 예방할 수 없는 합병증이어서 그 발생에 과실을 묻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결론

합의 성립 — 환자 쪽이 2021년 6월까지 쌓인 미납 진료비 가운데 15,712,000원을 내고, 의료기관은 환자가 숨질 때까지 퇴원을 요구하지 않으며 이후 본인부담 진료비의 절반을 면제

실무에서 보는 것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금전 배상 대신 장기 입원 보장과 본인부담 진료비 감면이 합의 내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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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