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20대 복강경 담낭절제 중 총담관 절단, 대학병원에서 개복 문합 — 감정은 이후 협착 시술 · 흉터 모두 절단 탓, 19,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9,000,000원 지급(요구액 53,092,000원)
실무 포인트감정은 전원 뒤 되풀이된 협착 시술까지 처음 절단의 결과로 묶어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5,309만원 · 인정 1,9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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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담낭 대신 총담관을 잘라 다른 병원에서 개복 수술을 받았고 흉터가 남았다며 치료비 · 일실이익 · 위자료 등 53,092,000원을 요구했고, 병원은 비만으로 복벽이 두껍고 내장지방이 많아 시야가 좁아 손상이 불가피했으며 클립으로 막고 바로 전원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20대 남성이 2020년 6월 2주간 되풀이된 복통으로 CT에서 급성 담낭염 · 담낭결석이 확인돼 입원했다.
- 2같은 날 오후 복강경 담낭절제술 중 담도가 손상돼 수술을 멈추고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그날 밤 개복 담낭절제와 담관 문합술을 받았다.
- 3퇴원 뒤 간수치 상승 · 가려움으로 2020년 8월과 11월 내시경 담도 배액관 시술을 받았고, 2021년 6월 배액관을 뺀 뒤 추적관찰 중이며 개복 흉터가 남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 복강경 수술 중 총담관이 끊기자 병원이 클립으로 표시하고 곧바로 전원했고, 전원 병원에서 개복 문합 뒤 몇 차례 담도 협착 시술이 이어졌다고 정리했다.
- 2이런 후속 문제의 원인은 복강경 수술 중 담도 절단이며, 전원 · 수술 · 협착 시술은 그 결과라고 봤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9,000,000원 지급(요구액 53,092,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병원 쪽은 비만 체형을 들었지만, 감정은 이후 경과 전체의 출발점을 수술 중 절단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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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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