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강경 담낭절제술 중 총담관이 잘려 개복 문합술 · 22cm 흉터 — 조정부는 술기 과실과 전원 지연을 추정, 10,170,000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10,17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수술기록에 중등도 유착 외에 책임을 면할 사정이 없고 수술 중 절단을 알아채지도 못한 점을 과실 추정의 근거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017만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환자는 수술 중 엉뚱한 관을 잘라 큰 개복수술과 긴 흉터가 남았고 심한 통증에도 진통제만 줬다고 했고, 병원은 유착이 심해 시야가 제한됐을 뿐 최선을 다했고 개복 가능성도 미리 알렸다고 맞섰다.

130대 여성이 2019년 8월 일주일 넘게 이어진 복통으로 입원해 결석성 담낭염 진단을 받고, 8일 뒤 복강경 담낭절제술과 배액관 삽입을 받았다.
2수술 뒤 닷새 동안 배액이 하루 수백 cc씩 나오고 통증이 잡히지 않아 구급차로 다른 병원에 옮겨졌고, 그날 담관 손상 진단으로 간공장문합술을 받았다.
32019년 9월 퇴원했지만 배에 22cm 켈로이드 흉터가 남아 피부과 치료를 받고 있고, 흉터 성형이 필요하다는 소견도 받았다.

1감정: 진단과 수술 전 처치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총담관이 수술 중 절단돼 담즙이 새고 있었으므로 발견 즉시 재수술이나 전원 같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다고 봤다.
2조정부는 유착이 심했다면 더 조심하거나 개복으로 바꿨어야 하고, 절단을 수술 중 알아채지도 못했다는 점에서 술기상 과실을 추정했다.
3배액이 계속 많은데도 닷새가 지나서야 정밀검사를 위해 전원한 것도 후속 조치 지연으로 봤고, 염증성 유착 등을 감안해 재산 손해의 80%만 인정한 뒤 위자료 4,000,000원을 더했다.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10,17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수술기록에 유착 정도가 보통으로만 적혀 있으면, 유착 때문에 손상을 피할 수 없었다는 병원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다.
담즙 배액이 하루 이틀 넘게 많을 때 원인 검사로 넘어가는 시점이 조정에서 쟁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