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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소판감소증으로 비장 절제 뒤 열 · 감염 소견 남은 채 퇴원, 다음 날 심정지로 40대 사망 — 감정은 퇴원 · 응급 대처 소극적, 140,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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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4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비장을 뗀 환자가 감염에 더 약하다는 점을 들어, 퇴원 직전까지 혈소판을 수혈해야 했던 환자를 다른 평가 없이 내보낸 결정을 문제로 짚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4억 2,700만원 · 인정 1억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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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신약 치료를 원했는데 수술을 밀어붙였고, 수술 뒤 혈소판이 오히려 줄고 염증이 의심되는데도 항생제 없이 퇴원시켰으며 응급실 처치 중 숨졌다며 치료비 · 일실이익 · 위자료로 427,000,000원을 구했다. 병원은 1차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어 비장을 뗐고 퇴원할 만한 상태여서 정상 퇴원시켰다고 했다.

사실관계

140대 여성이 2019년 2월 자반 출혈로 의뢰돼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용혈성 빈혈 동반)을 진단받고 면역글로불린 · 스테로이드 · 다나졸 치료를 받았다.
2혈소판이 계속 낮아 2020년 6월 복강경 비장절제술을 받았는데, 수술 당일부터 열이 났고 혈소판이 다시 떨어져 수혈을 받았으며 흉수가 늘어난 소견에도 퇴원했다.
3퇴원 다음 날 혈뇨 · 통증 · 발열로 응급실에 왔고(백혈구 · CRP 상승, 산소포화도 저하) CT에서 수술 부위 액체 고임과 폐렴이 보였으며, 그날 오후 심정지가 와 소생술 · 집중치료를 받았지만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1약으로 잘 조절되지 않는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에 비장 절제를 택하고 복강경으로 한 것은 표준 치료이고 수술 과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2그러나 열이 이어지고 백혈구 · CRP 등 감염 소견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감염에 취약해진 비장 절제 환자를 추가 검사나 평가 없이 퇴원시켰다고 지적했다.
3응급실에서는 호흡곤란이 나빠지는 동안 CT 등 검사를 이어가며 산소량만 늘리는 소극적 치료를 해 적극적으로 치료할 시간을 놓쳤다고 봤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4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합의 과정에서는 상급 종합병원의 입원환자 수용 현황 같은 사정도 함께 고려됐다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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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