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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맥류 스텐트 시술 중 화재로 화상, 치료 중 뇌출혈 · 다장기부전으로 60대 사망 — 감정은 화상과 사망 연관 희박, 90,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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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유족에게 90,000,000원을 지급하고, 유족은 미납 진료비 18,063,000원을 냄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전기소작기를 쓰는 수술에서 휘발성 물질 제거 등 수술 환경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점을 전적인 과실로 봤고,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선에서 금액을 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6억 2,125만원 · 인정 9,0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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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스텐트 시술 중 과실로 화상을 입었고 그 치료 과정에서 간 수치 상승 · 뇌출혈이 생겨 숨졌다며 621,249,000원을 구했다. 병원은 시술 중 화상 사고는 있었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뇌출혈과 다장기부전이 사인이라 화상 때문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사실관계
- 1조기위암 · 간암 치료 병력이 있는 60대 남성이 2020년 7월 급성 골수성백혈병 항암 중 복부대동맥류가 발견돼 항암을 마친 뒤 치료하기로 했다.
- 22021년 1월 스텐트그라프트 삽입술 도중 양쪽 허벅지 · 음낭 · 회음부에 화상을 입어 가피절제 · 피부이식을 받았고, 상처 감염은 나아지고 있었다.
- 32021년 3월 간 수치가 올라 추가 이식이 미뤄졌고, 며칠 뒤 쓰러져 경련 후 뇌출혈이 확인됐으며 대사성 산증 · 신부전으로 신대체요법 등을 받다 심정지로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뇌출혈 · 약물 독성 간염 · 간 허혈 · 급성신부전이 겹친 다장기부전이 사인으로 추정되고, 상태 변화에 대한 의료진 대처는 적절했다고 봤다.
- 2MRI에서 뇌출혈을 일으킬 혈관 병변이 없고 직전 혈압 급상승도 없어, 백혈병 치료 · 간 기능 저하 중 생긴 다장기부전의 합병증으로 봤다.
- 3염증 수치가 정상 가까이 내려가고 상처도 깨끗해져 재이식을 고려할 정도였으므로 화상과 사망의 직접 연관은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유족에게 90,000,000원을 지급하고, 유족은 미납 진료비 18,063,000원을 냄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조정부는 사건 당시 60대였고 위암 · 간암 병력이 있던 점도 금액에 반영했다.
- 당사자들은 감정 의견대로라면 재판으로 가도 양쪽 모두 위험이 있다는 설명을 듣고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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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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