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퇴골 골절 고정 금속판이 부러져 재수술 — 과실은 인정 안 됐지만 환자 대신 아들에게만 설명 · 서명, 3,000,000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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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환자 본인이 설명을 듣고 판단할 능력이 있었는데 아들에게만 설명하고 서명을 받은 것은 설명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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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다른 외상 없이 고정판이 부러졌고 재수술 때 더 큰 고정물을 써 통증으로 잘 걷지 못한다고 했다. 병원은 최소 침습 방식으로 충분한 길이의 판과 나사를 써 단단히 고정했다고 했다.

1뼈가 골다공증으로 약하고 1차 수술 때 안쪽 뼛조각이 완전히 정복되지 않아 안쪽 지지가 부족했으며, 오래 체중을 싣지 않고 고정했는데도 불유합 · 판 파손이 생긴 것으로 추정했다.
22차 수술 뒤 통증은 긴 보행 제한과 원래 있던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서 온 것으로 봤고, 2019년 8월 사진에서 뼈가 붙었고 판 돌출도 뚜렷하지 않아 그 때문의 통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조정부는 금속판 파손은 원인을 알 수 없고 최선을 다해도 생길 수 있는 합병증 범위라고 보고 의료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