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터널 위치가 어긋나 이식 실패 · 재수술, 장해 29% — 책임 30%에 위자료 가산해 40,000,000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4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수술 뒤 여러 차례 영상으로 실패 가능성을 알 수 있었는데도 재수술 계획을 알리지 않은 점을 진단 · 치료 지연 책임으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4,000만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환자는 수술이 실패했는데도 의료진이 나쁜 검사 결과를 알리지 않고 진통제 · 재활만 권해 무릎 불안정 · 통증이 남았다고 했다. 병원은 수술상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환자의 작은 관절 같은 신체 조건도 실패 원인이라고 했다.

140대 여성이 2017년 1월 스키를 타다 무릎을 다친 뒤 5월 오른쪽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동종 아킬레스건으로 재건술을 받았다.
2핀 부위 통증으로 2017년 11월 금속물을 뺐고, 2018년 4월 계단에서 넘어진 뒤 6월 관절경 변연절제 · 내고정물 제거를 받았다.
3다른 대학병원에서 이식건 실패 · 연골 파열 · 골결손 진단으로 2018년 10월 골이식 등을, 2019년 8월 재건술 재수술을 받았고, 2021년 5월 맥브라이드 기준 노동능력상실률 29%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다.

1진단 · 수술 결정 · 수술 뒤 처치는 적절했다고 봤지만, 경골 터널이 정상 위치보다 앞 · 위로 만들어져 이식 인대가 일찍 실패할 우려가 있었다고 했다.
2수술 전 설명은 일부 부족했고, 지금의 무릎 상태는 이 수술과 일부 관련이 있으며 장해는 영구적일 것으로 봤다.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40,0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조정부는 스키 부상 · 계단 낙상 · 동종이식 면역반응 가능성을 감안해 재산 손해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앞선 조정결정에 병원이 응하지 않아 배상이 2년 반 넘게 늦어진 사정을 들어 위자료를 올려 총액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