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쇄골하동맥 혈관성형술 뒤 팔 가성동맥류 · 정중신경병증 — 감정은 퇴원 서두름 · 조기 치료 아쉬움, 8,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8,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시술 자체보다 합병증을 확인하고도 바로 퇴원시킨 판단과 조기 처치 여부를 아쉬운 점으로 짚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억 9,550만원 · 인정 8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환자는 왼팔 혈관 수술 중 신경이 잘려 손가락을 못 쓰게 됐다며 치료비 · 위자료 등 295,500,000원을 구했고, 병원은 신경을 자른 일이 없으며 시술 뒤 생긴 동맥류가 주변 신경에 이차로 영향을 준 후유증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70대 여성(오랜 흡연력 · 고혈압 등, 항혈소판제 복용)이 2018년 11월 양팔 혈압 차이로 의뢰돼 왔고, 2019년 1월 왼쪽 쇄골하동맥 근위부 폐쇄를 진단받았다.
- 22019년 2월 위팔 동맥으로 경피적 혈관성형술을 받았고, 다음 날 검사에서 위팔 동맥 가성동맥류가 보였지만 외래 예약 뒤 퇴원했다.
- 3일주일 뒤 아래팔 통증 · 부종과 손 감각 저하로 응급실에 와 가성동맥류 제거술을 받았고, 2019년 5월 근전도에서 불완전 정중신경병증이 확인돼 물리치료 중이다.
감정 · 조정 요지
- 1혈관 시술 천자 부위 합병증은 2~6%, 위팔 동맥 가성동맥류는 0.3~0.7%로 드물어 시술이 부적절해서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 2고령 환자에게 출혈 · 혈종 · 가성동맥류가 보였으니 퇴원을 미루고 크기 변화를 확인했어야 바람직했고, 결과론이지만 동맥류를 일찍 직접 치료했으면 더 나았을 것이라고 했다.
- 3퇴원 전 동맥류로 신경병증이 올 수 있다는 점과 대처를 얼마나 설명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8,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왼손잡이 환자에게 손 기능 저하가 남은 점을 감정도 사실로 적었지만, 합병증 빈도를 근거로 시술 과실과는 구분했다.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개물림 사고 배상 — 강아지가 실외 배변만 가능한 상황 , 강아지 주인은 유기견을 대려온지 2주정도 되어 강아지의 돌발행동에 대해 잘 모르는 상…
- Q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인데 수정요소를 어디까지 얹어도 되는지 걱정돼요
- Q세 든 가게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났는데 건물주 보험사가 구상한대요답변 2
- 글어린이집에서 친구를 밀어 이가 부러졌다면 — 가해 아동 부모의 배상 범위(부천지원 판결)
- 글교통사고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 목적 · 상대방 · 합의서 문구가 다르다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