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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가 4cm 신장결석 제거 수술 뒤 출혈 확인이 늦어져 신장 절제 ·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 — 감정은 과실 · 인과관계 인정, 500,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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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수술 직후 수혈이 필요할 만큼 출혈 신호가 있었는데 CT가 다음 날 자정 무렵에야 이뤄진 점을 사망으로 이어진 지연으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0억 3,804만원 · 인정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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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무리한 천자와 큰 결석의 무리한 제거로 출혈이 생겼고, 출혈로 인한 쇼크를 패혈증으로 잘못 봐 CT · 지혈이 늦어져 사망했다고 했다. 병원은 예상보다 결석이 크고 신루관이 빠져 출혈이 생겨 내시경 방식으로 바꿨으며, 수술 직후부터 수혈하며 출혈도 염두에 두고 치료했다고 했다. 유족은 치료비 · 장례비 · 일실이익 · 위자료 등 1,038,040,000원을 주장했다.

사실관계

130대 여성이 2020년 8월 건강검진에서 약 4cm 오른쪽 신장결석이 발견돼 약 2주 뒤 입원해 경피적 신루관을 넣었다.
2다음 날 신루관이 빠져 있어 천자를 시도하다 위치를 찾기 어려워 요관 내시경 결석 제거로 바꿔 결석 3개를 뺐고, 수술 뒤 수혈 중 오한 · 빈맥 · 혈압 저하 · 복부 팽만으로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3이튿날 자정 무렵 CT에서 오른쪽 신장 활동성 출혈이 확인돼 개복 후 오른쪽 신장을 떼어 냈고, 이후 세 차례 개복 · ECMO · 투석 · 기관절개를 거쳤으나 약 한 달 만에 사망했다.

감정 · 조정 요지

1큰 결석에 쓰는 경피적 신절석술은 출혈 위험이 큰 수술인데, 이 사건은 신루관이 빠져 여러 번 찌르는 과정에서 신장 출혈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2동의서에 수술 뒤 신장 출혈과 수술 방법 변경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했다.
31차 수술 뒤 심한 출혈 상황에서 CT 등 검사가 늦어 허혈성 쇼크가 악화되고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해, 수술상 과실과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이 사건 감정은 수술 중 방법 전환 자체보다, 전환 뒤 출혈 징후에 대한 확인 검사의 시점을 결과와 직접 연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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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