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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암 의심 수술에서 동결검사 결과를 보기 전 자궁 · 난소 등을 떼어 냈는데 양성, 한 달 뒤 사망 — 감정은 불필요한 추가 절제지만 사인 단정은 무리, 25,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5,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불필요한 절제가 있었다는 점과 그것이 사망의 원인인지를 나눠서 판단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7,933만원 · 인정 2,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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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간이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멀쩡한 장기들을 떼어 냈다가 암이 아니라며 수술을 멈췄고 그 때문에 사망했다고 했다. 병원은 수술 전 검사상 악성 가능성이 높아 설명 · 동의를 거쳤고, 동결검사에 40분 넘게 걸려 수술이 길어지면 회복에 나쁘므로 악성에 대비해 절제했으며 뗀 장기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지 않다고 했다. 유족은 치료비 · 장례비 · 위자료 등 179,330,000원을 주장했다.

사실관계

1고혈압 · C형 간염 · 간경변증으로 치료받던 70대 여성이 CT에서 7cm 왼쪽 난소종양(악성 의심)이 발견되고 난소암 위험도 검사도 고위험이어서 2020년 6월 수술을 받았다.
2자궁 · 양쪽 난소와 난관 · 충수돌기 · 왼쪽 골반 림프절을 떼어 냈는데, 수술 중 동결검사에서 양성으로 보고돼 더 절제하지 않고 마쳤다.
3수술 3일째 급성 신부전으로 투석을 시작했고, 이후 발열 · 복수 · 내성균 감염을 거쳐 수술 31일째 CT에서 배 안에 많은 피가 고인 것이 확인됐으며 이틀 뒤 사망했다. 부검상 사인은 골반 · 복강 내 출혈이었다.

감정 · 조정 요지

1난소암 진단을 위해 동결조직검사를 했으면서 그 결과를 보지 않고 암 수술을 진행했고, 검사 결과는 양성 종양이었다고 짚었다.
2그 결과 하지 않아도 됐을 일부 추가 수술을 받은 셈이라고 봤다.
3다만 고령에 고혈압 · C형 간염 · 간경화가 있었던 만큼 사망이 추가 수술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무리라고 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5,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이 사건 감정은 수술 중 동결검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은 판단을 문제 삼으면서도, 기저질환이 많은 환자의 사망과의 연결은 열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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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