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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자궁내 장치) 삽입 엿새 뒤 장치가 배 안으로 빠져나간 것 확인, 복강경 제거 — 감정은 시술상 과실 추정 · 천공 설명 없음, 2,67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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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67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시술 전 검사가 적절했어도 시술 뒤 천공이 확인된 이상 과실을 추정할 수 있다고 보면서, 향후 임신 · 출산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696만원 · 인정 26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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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이전 수술 이력과 자궁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시술했고 시술 과실로 자궁에 구멍이 나 임신 · 출산 후유증 걱정이 생겼다고 했다. 병원은 초음파상 이상이 없었고 탐침이 6cm에서 바닥에 닿아 더 넣지 않았으며 삽입 직후 초음파로 위치를 확인했다고 했다. 환자는 치료비 · 휴업손해 · 위자료 등 6,958,000원을 주장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30대 여성이 2020년 1월 루프 시술을 위해 병원에 왔다가 질 분비물 검사에서 균이 나와 먼저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22020년 2월 균 음성을 확인하고 자궁내 장치를 넣었는데, 6일 뒤 경과 확인 때 복부 엑스레이에서 장치가 배 안으로 빠져나가 있었다.
3이틀 뒤 대학병원에서 복강경으로 배 안의 장치를 꺼냈다.

감정 · 조정 요지

1시술 전 검사와 시술 방법 선택은 적절했다고 봤다.
2대학병원 수술에서 자궁벽 천공이 보인 만큼 시술 중이나 직후 생긴 구멍으로 장치가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있어 시술상 과실을 추정할 수 있다고 했고, 시술 뒤 경과관찰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3천공 가능성을 미리 설명하지 않은 점은 설명의무 위반이고, 추적 관찰은 필요하지만 앞으로 임신 · 출산 후유증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67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이 사건 감정은 시술 직후 초음파로 위치를 확인했다는 주장보다 이후 수술에서 확인된 자궁벽 천공을 더 무겁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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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