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가 호흡곤란증후군(유리질막병)으로 당일 사망 — 감정으로 책임 판단 어려워, 화해 취지로 140,000,000원 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14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과실 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없다고 하면서도, 소송으로 갈 경우의 부담과 양쪽의 합의 의사를 들어 금액을 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억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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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산모는 신생아 관찰 · 전원을 소홀히 하고 유리질막병 진단 · 치료가 늦어 아기가 사망했다고 했고, 의원은 선천적이고 치명적인 질환이며 할 수 있는 최선은 대학병원으로 옮기는 것이었다고 했다.

130대 산모가 2019년 11월 임신 37주에 제왕절개로 3.24kg 남아를 낳았고, 출생 직후 흡인 · 앰부배깅 · 산소 · 가슴 압박 뒤 신생아실로 옮겨졌다.
2처음엔 울음 · 산소포화도가 괜찮았으나 정오 무렵부터 흉부 함몰, 오후엔 손발 청색증이 보였고, 오후 3시 20분쯤 산소포화도가 크게 떨어져 삽관했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3오후 4시쯤 대학병원으로 옮겼으나 도착 때 맥박 · 자발호흡이 없었고 그날 저녁 사망했다. 부검에서 밝혀진 사인은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유리질막병)이었다.

1일찍 사망해 기록과 부검만으로 사인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빠르게 진행한 급성 호흡곤란증후군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보인다고 했다.
2감별을 위해 신생아중환자실이 있는 병원으로 옮길 필요는 있었으나 그 시점이 적절했는지, 이송 중 심박 저하 · 소생술 · 약물 투여가 어땠는지는 기록이 없어 판단하기 힘들다고 했다.
3조정부는 감정 내용만으로는 사망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가릴 수 없고 소송에서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140,0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이 사건 조정결정은 과실을 인정한 결과가 아니라, 판단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화해를 권한 결과다.
감정은 이송 중 처치 기록이 없으면 그 과정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