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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달 치료 중 구토 · 혈변 · 체중 감소가 이어진 신생아, 전원이 늦어져 사망 — 감정은 체중 감소 간과, 150,000,000원 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환자 쪽에 150,000,000원 지급(의료기관이 신청한 사건)

실무 포인트감정은 개별 검사 수치가 정상이어도 출생 뒤 체중이 회복되지 않고 계속 줄어드는 흐름을 전원이 필요한 신호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억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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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의료기관이 조정을 신청한 사건이다. 병원은 증상 · 초음파가 나아지고 있어 갑작스러운 악화를 예상하기 어려웠고 코로나로 전원이 어려웠으며 타고난 유전 질환(선천성 부신과형성증) 때문에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부모는 구토 · 혈변 · 설사에 체중이 계속 줄어도 기다리자고만 했고, 설명도 없이 전원을 미뤄 사망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12020년 2월 임신 37주에 제왕절개로 2.5kg 여아가 태어났고, 출생 직후 상태는 양호했다.
2생후 5일째 황달로 광선치료를 시작했고, 이후 구토 · 대변 잠혈 · 묽은 변이 이어지며 체중이 2kg 아래로 줄었다. 병원은 초음파 · 약으로 경과를 지켜봤다.
3어느 날 밤 청색증과 처짐이 나타나 대학병원 전원을 의뢰했고, 도착 때 맥박이 잡히지 않아 소생술 뒤 집중치료를 받았으나 다음 날 새벽 사망했다. 대학병원은 탈수에 의한 쇼크 · 심한 고나트륨혈증을 추정했다.

감정 · 조정 요지

1출생 상태는 다소 작은 것 말고는 문제가 없었는데, 의료진이 위식도 역류 구토와 단순 장염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생후 5일 검사 수치는 정상이었지만 체중이 출생 대비 10% 정도 줄었고, 광선치료로 피부 수분 손실이 예상돼 최소한 정맥 수액이 필요했으므로 상급병원 전원이 적절했다고 봤다.
3조정부는 아기의 선천적 소인과 희귀 유전 질환 가능성, 상급병원 치료로도 생존을 보장할 수 없었다는 감정을 들어 책임을 제한했다. 받아 둔 원문은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대목이 중간에 잘려 있다.

결론

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환자 쪽에 150,000,000원 지급(의료기관이 신청한 사건)

실무에서 보는 것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조정부는 일실수입 379,527,000원을 계산했으나 책임 제한 · 위자료를 거쳐 총액을 150,000,000원으로 정했다.
감정은 신생아의 체중 추이와 수분 손실 위험을 전원 시점 판단의 핵심으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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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