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비동 내시경 재수술 중 눈 근육이 다쳐 외사시 · 복시 — 조정부는 과실 · 설명 부족 인정, 책임 80%로 96,829,000원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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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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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96,829,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수술 전 없던 눈 증상이 수술 직후 생기고 영상에서 손상이 확인된 점을 들어 과실을 추정했고, 재수술의 어려움은 책임 제한으로 반영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9,68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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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재수술 때 염증을 더 없애려다 술기가 부족해 왼쪽 눈 안쪽 근육(내직근)이 끊어졌다고 했고, 병원은 재수술 중 근육 파열이 생긴 사실은 인정하며 다른 병원 안과로 재건 치료를 연결했다고 했다.

120대 남성이 2018년 4월 만성 부비동염으로 코 수술(비중격비성형술)과 흉터 교정을 받았다.
2증상이 다시 나빠져 2018년 7월 부비동 내시경 수술과 코 재수술을 받았는데, 회복실에서부터 겹쳐 보임과 왼쪽 눈 운동 장애가 생겼고 영상에서 내직근 손상이 의심됐다.
3대학병원에서 왼쪽 내직근 손상 · 사시 진단을 받고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사시 교정과 결막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다.

1수술기록상 근육 손상은 주의 · 술기 부족일 수도, 염증이 심한 재수술에서 피하기 어려운 합병증일 수도 있다고 둘 다 열어 뒀고, 외사시로 인한 복시는 영구 장해로 남을 수 있다고 했다.
2조정부는 수술 전엔 눈 이상이 없었던 점, 이 합병증 빈도가 0.2% 미만으로 낮은 점, 병원도 근육 파열을 인정한 점을 들어 과실을 인정했다.
3동의서에 합병증 이름만 인쇄돼 있고 비율 칸이 비어 있으며 따로 설명한 흔적도 없어 설명의무도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96,829,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조정부는 노동능력상실률 15%로 계산한 일실수입 111,037,000원에 책임 80%를 적용하고 위자료 8,000,000원을 더했다.
드문 합병증이라도 수술 직후 발생 · 영상 소견 · 병원 인정이 겹치면 과실 추정의 근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