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 간염 환자에게 전화 상담만으로 한약 처방, 항바이러스제 중단 뒤 급성 간부전 사망 — 위원회는 설명 · 관찰 소홀 인정, 위자료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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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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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따른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위자료 2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이 사건 위원회는 한약과 사망의 연결은 인정하지 않았고, 설명 소홀과 경과 관찰 소홀에 대한 위자료만 인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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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한약 독성과 항바이러스제 중단이 주원인이고, 이상 증세를 호소했는데도 넘겨 숨졌다고 주장했다. 한의원은 한약 부작용이라는 근거가 없다고 했다.

150대 여성. 2009년경부터 B형 간염 항바이러스제를 먹어 왔고, 2019년 8월 한의원에서 대면 진료 후 간 질환용 한약을 처방받았다. 그 뒤 4차례는 전화 상담만으로 처방받았다.
22019년 11월 항바이러스제를 끊었고, 12월부터 소화불량 · 메스꺼움 · 피로와 함께 간 수치가 크게 올랐다.
32020년 1월 한의원이 병원 진료를 권했고, 며칠 뒤 황달 · 간 수치 급등으로 입원했으나 간성 혼수가 와 간이식 검토를 위해 옮겨진 뒤 숨졌다.

1감정은 만성 간염에 이 한약을 쓴 것 자체는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간부전과 한약의 인과관계는 찾을 수 없지만, 항바이러스제 중단은 간염 재발과 관련될 수 있다고 했다. 환자도 입원 권유를 미뤄 처치 시기를 놓친 면이 있다고 봤다.
2조정부는 한의사로서 적어도 항바이러스제를 끊으면 재발할 수 있고 꾸준히 검사해야 한다는 점은 알렸어야 하는데 그런 근거가 없고, 간 수치가 급등한 것을 알고도 대면 진료나 추가 검사를 권하지 않았다고 봤다.
3다만 한약만 먹도록 권했다는 유족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고, 이런 잘못이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배상을 위자료로 한정했다.

조정결정에 따른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위자료 20,000,000원 지급

대면 진료 없이 전화 상담으로 처방을 이어 간 경과가 경과 관찰 소홀 판단의 근거가 됐다.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