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절 인공관절 수술 뒤 좌골신경 마비 — 위원회는 견인기 압박 과실 추정, 책임 60%로 약 1,610만 원 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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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따른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6,101,000원 지급(재산 손해 책임 60% + 위자료)

실무 포인트이 사건 위원회는 수술 전에는 신경 증상이 없었다는 점과, 병원이 불가피한 합병증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을 들어 과실을 추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6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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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쪽은 수술 술기 부족으로 오른쪽 좌골신경이 다쳐 감각 · 운동 장애가 남았다고 주장했다. 병원 쪽은 이 수술 뒤 신경마비는 1~2%에서 생기는 합병증이고 회복 중이어서 영구 장애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150대 남성. 1년 넘은 오른쪽 고관절 통증으로 2020년 8월 양쪽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았다.
22020년 10월 오른쪽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직후 좌골신경 마비 증상이 나타나 약물 · 물리치료를 받았고, 증상이 남은 채 41일째 퇴원했다.
3이후 검사에서 점차 나아지고 있었고, 2021년 11월 대학병원 후유장해진단서는 노동능력상실률 12%, 2년 한시장해로 다시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1감정은 동의서상 설명에는 과실이 없고, 이 신경 손상은 무혈성 괴사 자체의 합병증이 아니며, 수술 중 견인기 압박의 개연성은 있으나 정확한 원인은 모른다고 했다. 예후는 비교적 좋을 것으로 봤다.
2조정부는 수술 전 신경 증상이 없었고 수술 말고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반면, 병원은 불가피한 합병증이라는 주장만 할 뿐 기전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견인기를 과하게 써서 생긴 것으로 추정했다.
3손해는 일실수입 14,214,000원과 기왕치료비 4,289,000원에 책임 60%를 곱하고 위자료 5,000,000원을 더해 정했다.

조정결정에 따른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6,101,000원 지급(재산 손해 책임 60% + 위자료)

위원회는 수술 자체에 따르는 위험 등을 고려해 재산상 손해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