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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형 부적합 생체 신장이식 중 대량 출혈 · 심정지로 저산소성 뇌손상 — 감정은 대비 · 처치 적절, 1억 원 + 진료비 면제로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미납 진료비를 면제하고 100,000,000원 지급(신청 금액 567,000,000원). 환자는 전원이 가능해지면 퇴원하고, 2022년 7월 이후 입원 비용은 환자 부담으로 지급액에서 뺀다.
실무 포인트이 사건 합의에는 금액뿐 아니라 미납 진료비 면제와 전원이 가능해질 때의 퇴원 조건이 함께 담겼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5억 6,700만원 · 인정 1억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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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쪽은 수술 중 대량 출혈에 대비한 혈액을 적게 준비해 대처하지 못했고 그 결과 심정지와 뇌손상이 왔다고 주장했다. 병원 쪽은 면역 상태와 수술 전 탈감작 치료로 출혈 위험이 높았고 즉시 수혈 ·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여성. 고혈압 · 말기 신부전으로 2021년 8월 입원해 배우자의 신장을 받는 혈액형 부적합 이식을 준비했고, 약 2주간 혈장교환술 7회를 받았다.
- 2이식 수술 중 출혈로 심정지가 와 심폐소생술로 회복한 뒤 수술을 마쳤으나, 의식이 떨어지고 경련이 이어졌다.
- 3수술 4일 뒤 MRI에서 넓은 범위의 저산소성 뇌손상이 확인됐고, 기관절개를 거쳐 눈은 뜨지만 의사소통이 안 되는 상태로 입원 중이다. 신청인은 손해배상으로 567,000,000원을 요구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혈장교환으로 이식이 가능한 항체 수준을 맞춘 뒤 수술했으나, 수술 중 다량 출혈에 따른 저혈압 · 심정지로 뇌손상이 생긴 것으로 추정했다.
- 2이식 수술 중 · 후 출혈은 비교적 흔한 합병증으로, 혈액을 미리 준비해 대비했고 출혈 뒤 처치도 적절했다고 봤다.
- 3중환자실에서 신경학적 상태에 맞춰 대처한 것도 적절했다고 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미납 진료비를 면제하고 100,000,000원 지급(신청 금액 567,000,000원). 환자는 전원이 가능해지면 퇴원하고, 2022년 7월 이후 입원 비용은 환자 부담으로 지급액에서 뺀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감정이 처치를 적절하다고 본 사건에서도 합의가 이뤄졌고, 퇴원 시점과 이후 비용 부담까지 합의 조건에 들어갔다.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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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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