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성형외과/피부과

세 차례 코 성형 뒤 콧구멍 들림 · 휘어 보임 — 감정은 새로 생긴 변형은 아니나 수술 전 소통 부족, 400만 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4,000,000원 지급(요구액 8,000,000원)

실무 포인트미용 수술 반복 사건에서 감정은 결과물보다, 수술이 거듭될수록 생기는 구축 · 변형을 미리 충분히 설명했는지를 중심으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800만원 · 인정 4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환자는 세 번 수술에도 나아지지 않고 코끝 들림 · 매부리 · 휜 코 · 콧구멍 비대칭이 생겨 재수술이 필요하며 비개방 방식이라는 설명도 못 들었다고 8,000,000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각 수술은 정상이고 약간의 변형은 과실로 볼 합병증이 아니며 충분히 설명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110대 여성. 2017년 1월 절골 · 매부리 등 1차 코 수술과 쌍꺼풀 수술을 받았고, 콧구멍 차이 때문에 같은 해 7월 귀 연골을 쓴 2차 수술을 받았다.
22018년 4월에는 앞에서 볼 때 콧구멍이 드러나고 좌우가 다르다고 상담했고, 2022년 2월 매부리 정리 · 인조 진피로 코끝을 다루는 3차 수술을 받았다.
3같은 해 10월 휘어 보임 · 콧구멍 들림 · 비대칭을 호소했으나 그 병원의 추가 수술은 원치 않아 11월 다른 성형외과에서 재수술을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1코끝 들림 · 매부리 · 휜 코 · 콧구멍 비대칭은 수술로 새로 생긴 증상이 아니라 원래 있던 것으로 봤다.
2수술 전 소통이 부족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반복 수술에 따른 구축 · 변형을 미리 설명했어야 하며, 2차 수술 설명 · 동의서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3차 전에 협진 · 검사로 상태를 확인했으면 좋았다고도 했다.
3법조인 감정위원의 소수의견은 매부리 교정 술기가 미흡해 다시 교정해야 했던 것으로 봤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4,000,000원 지급(요구액 8,0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감정 안에서도 다수의견(새로 생긴 변형 아님)과 법조인 소수의견(매부리 교정 술기 미흡)이 갈렸다.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