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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드릴 중 입을 다물어 혀 밑 열상, 하마종 · 침샘염으로 번져 — 감정은 증상 호소 때 조기 의뢰 아쉬움, 350만 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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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50만 원 지급(원문 표기 "금 3,500.000원", 요구액 20,000,000원)

실무 포인트감정과 합의는 드릴 사용 중 입이 닫히지 않게 막을 의무(개구기 등)와, 침샘 손상 증상을 호소했을 때 조기 치료로 잇지 못한 점을 책임 사유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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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임플란트 시술 중 침샘 쪽을 다쳐 불필요한 치료를 받고 지금도 고통스럽다며 20,000,000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환자가 갑자기 입을 다물어 드릴이 혀 쪽으로 향한 것이고 이후 거의 매일 처치와 협진 · 의뢰를 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70대 여성. 아래턱 왼쪽 큰어금니 자리에 임플란트를 심던 중 입을 다물어 혀 아래 바닥에 열상이 생겼고, 신경 손상 가능성 설명과 함께 약 처방을 받았다.
  • 22주 넘게 목 · 혀 부기와 감각 이상이 이어졌고, 약 한 달 뒤 혀 밑 고름과 목 멍울을 호소해 치료를 계속했으나 낫지 않아 이비인후과 협진을 받았다.
  • 3두 달여 뒤 CT에서 하마종이 확인돼 작은 절개 · 배액관 처치를 받았고, 다른 병원들에서 침샘관 손상에 따른 하마종 · 만성 침샘염으로 침샘관 성형 등 치료를 이어 갔다.
  • 4혀 마비, 발음 부정확, 식사 곤란, 체중 미달, 손 떨림, 어지럼을 호소하고 있다.

감정 · 조정 요지

  • 1임플란트 적응증은 맞고 열상 뒤 경과 관찰도 절차대로 했지만, 고름 · 멍울 호소 시점에 일찍 검사 · 의뢰 · 전원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봤다.
  • 2하마종은 열상 때 혀밑샘이나 턱밑샘 관이 다쳐 침이 새면서, 침샘염은 턱밑샘 관 손상과 관련해 생겼을 수 있다고 했다. 혀 마비는 설신경의 일시적 손상, 발음 문제는 혀 안쪽까지 퍼진 하마종 때문일 수 있다고 봤다.
  • 3손 떨림 · 어지럼은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했고, 설신경 손상과 하마종은 꾸준히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는 상태로 평가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50만 원 지급(원문 표기 "금 3,500.000원", 요구액 20,0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시술 중 환자가 입을 다문 사고라도, 합의에서는 개구기 등으로 이를 막을 의무가 의료기관 쪽에 있다고 봤다.
  • 감정은 손 떨림 · 어지럼처럼 시술 부위와 먼 증상은 인과관계에서 뺐다.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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