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무릎 수술 뒤 재활 입원 중 낙상 · 고관절 골절, 수술 이틀 만에 숨진 70대 — 감정은 낙상 관리 적절, 수술 전후 심부전 평가 미흡, 두 병원 각 100만 · 1,000만 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재활 병원 1,000,000원, 수술 병원 1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같은 사건에서 두 의료기관의 책임을 나눠 봤고, 조정 금액도 재활 병원과 수술 병원에 따로 정해졌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5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유족은 재활 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가 주치의로 배정돼 관리가 부실했고, 간병인이 있는데도 낙상했으며, 고위험 환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골절 수술을 해 숨졌다며 25,000,000원을 청구했다. 두 병원은 낙상 교육 · 전원과 수술 전 검사가 적절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70대 여성, 고혈압 · 당뇨 · 뇌경색 · 심방세동 병력, 2022년 9월 무릎 인공관절 수술 뒤 10월 재활 목적으로 다른 병원에 입원했다.
- 2낙상 예방 교육이 여러 번 기록됐으나, 12월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 새벽에 혼자 화장실로 가다 넘어져 왼쪽 대퇴골 경부 골절이 생겼다.
- 3보건소 안내로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겨 인공 고관절 반치환술을 받았고, 수술 뒤 의식 혼돈 · 저혈압 · 산소포화도 저하로 이튿날 새벽 심정지로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 재활 치료와 경과 관찰, 낙상 뒤 의료진 호출 · 검사 · 전원 요청 등 재활 병원의 조치는 적절했다고 봤다.
- 2고관절 골절에 반치환술을 택하고 48시간 안에 수술하려 한 판단도 적절했다고 했다.
- 3그러나 심장이 커져 있고 심부전을 앓은 적이 있는 고령 환자에게 수술 전 심장 평가 · 협진이 없었고, 수술 뒤 수분 출입 평가와 호흡곤란 · 저산소증 원인 분석이 부족했다고 봤다.
결론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재활 병원 1,000,000원, 수술 병원 1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낙상 자체보다 낙상 뒤 수술을 맡은 병원의 수술 전후 심장 평가가 감정의 쟁점이 됐다.
- 환자 스스로 움직이다 넘어졌고 예방 교육 기록이 충분했던 점이 재활 병원 쪽 평가에 반영됐다.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개물림 사고 배상 — 강아지가 실외 배변만 가능한 상황 , 강아지 주인은 유기견을 대려온지 2주정도 되어 강아지의 돌발행동에 대해 잘 모르는 상…
- Q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인데 수정요소를 어디까지 얹어도 되는지 걱정돼요
- Q세 든 가게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났는데 건물주 보험사가 구상한대요답변 2
- 글어린이집에서 친구를 밀어 이가 부러졌다면 — 가해 아동 부모의 배상 범위(부천지원 판결)
- 글교통사고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 목적 · 상대방 · 합의서 문구가 다르다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