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교합 조정 · 인레이 뒤 턱 통증과 부정교합 주장 — 감정은 진료는 통상 범위, 원인 검사는 미흡, 부정교합과의 인과 근거는 부족,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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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진료 · 설명은 적절했으나 원인 검사가 미비했고 인과 근거는 부족한 점을 듣고 양측 합의(사례에 금액은 나오지 않음)

실무 포인트불편 호소에 교합 조정만 반복하고 원인을 가리는 검사를 하지 않은 점이 감정에서 미흡한 부분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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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잇몸 치료 중 과도한 자극과 오른쪽 어금니 7개를 지나치게 갈아 치아 높이 · 배열이 틀어져 스플린트 · 교정까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치과는 원래 있던 깊은 치주낭 · 교모 등 오래된 기저 상태와 구강 악습관 탓이라고 맞섰다.

1감정: 인레이 형성 · 접착과 치근 활택술, 그에 대한 설명은 통상 범위로 적절하다고 봤다.
2다만 불편감이 인레이 때문인지, 치주 치료 때문인지 등을 가리는 객관적 검사 · 진단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했다.
3다른 치과 영상에서 #15가 약간 낮게 물리지만 옆 치아로 교합이 유지돼 부정교합으로 보긴 어렵고, 되돌릴 수 없는 턱관절 장애까지 생겼을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합의 성립 — 진료 · 설명은 적절했으나 원인 검사가 미비했고 인과 근거는 부족한 점을 듣고 양측 합의(사례에 금액은 나오지 않음)

감정은 일시적인 근육 긴장 · 턱 통증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비가역적 장애와의 연결은 근거 부족으로 봤다.
환자 쪽 기저 상태(치주낭 · 교모)가 다툼의 한 축이었다.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