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동맥 풍선확장술 뒤 혈전으로 심정지 · 뇌손상, 사망한 60대 — 감정은 드문 불가피한 합병증, 수술 선택권 설명은 미확인, 800만 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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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8,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고위험 다혈관 병변 환자에게 시술 말고 수술(관상동맥우회술)이라는 다른 선택지를 알려 줬는지가 감정의 남은 쟁점이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7,000만원 · 인정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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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무리한 시술로 심정지가 왔고 이후 조치도 늦어 숨졌다며 70,000,000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진단 · 시술이 적절했고 위험을 미리 설명했으며 회복실에서 바로 대처했다고 맞섰다.

1감정: 발가락 수술 · 하지 혈관성형술은 적절했고, 세 관상동맥 모두 협착(일부 90% 이상)이라 중재술이나 우회로수술이 필요했다고 봤다.
2심정지는 풍선확장 뒤 혈전증으로 추정되며 시술 특성상 드물게 생기는 불가피한 합병증이고, 이후 소생술 · ECMO · 재시술은 최선을 다한 것으로 봤다.
3다만 고위험 복잡 병변 환자에게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고 흉부외과 수술 선택권을 줬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8,000,000원 지급

진료 과실은 찾기 어렵다는 감정에서도, 고위험 시술의 대안(수술) 설명이 확인되지 않은 점이 합의 사정이 됐다.
심정지 뒤 응급조치와 중환자 치료는 적절했다고 평가됐다.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