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간염 환자의 AFP가 해마다 올랐는데 정밀검사 없이 간암을 늦게 발견, 사망 — 조정부는 진단 지연 인정, 위자료 2,000만 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위자료 2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문제 없다고 봤지만, 조정부는 한 번의 수치가 아니라 추적 검사에서 이어진 상승 추세를 근거로 정밀검사 시점을 따졌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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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2020년부터 간암 표지자(AFP)가 계속 높아졌는데도 추가 검사가 없었고, 2022년 6월 황달 · 통증에도 위내시경만 해 간암을 늦게 알았다고 주장했다. 병원은 초음파에서 간암 의심 소견이 없었고 사망은 간경변 합병증에 따른 패혈증이라고 맞섰다.

150대 남성, 당뇨와 만성 B형간염으로 같은 병원에서 약을 먹으며 검진을 받아 왔다.
2AFP가 2018년 8월 2.2에서 2020년 9월 12.57, 2021년 4월 23.92, 2021년 10월 57.94로 올랐지만 초음파 위주로 지켜봤다.
32022년 6월 복통 · 구토로 위내시경을 받은 다음 날 응급실 CT에서 담관을 침범한 간세포암이 확인됐다.
4다른 병원에서 담도 배액 · 화학색전술을 받다가 감염 · 패혈성 쇼크로 2022년 12월 숨졌다.

1감정: 증상과 검사에 따른 처치에 특이사항은 없다고 했다. 초음파는 초기 간암을 놓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AFP는 보조 검사라 수치가 오를 때의 추가 검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
2조정부: AFP가 반년 만에 약 2.5배 뛴 2021년 10월 말에는 초음파 결과만 믿지 말고 CT · MRI로 확인했어야 해 진료상 과실 여지가 상당하다고 봤다.
3진단 때 4기였지만 일찍 찾았다면 근치 치료가 가능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치료 기회 상실을 인정했다.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위자료 20,000,000원 지급

감정 의견(특이사항 없음)과 조정부 판단(진단 지연 과실 여지)이 갈린 사례다 — 조정부는 수치의 추세를 무겁게 봤다.
배상은 치료 기회 상실에 대한 위자료로 정해졌다.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