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항암치료 입원 중 복부 불편감에 위장약만, 새벽 심정지로 저산소성 뇌손상 — 감정은 심근경색 의심 · 검사 소홀, 병원이 45000000원 지급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병원(신청인)이 환자(피신청인)에게 45000000원 지급하고 진료비 채무 1,921,550원 면제

실무 포인트감정은 당직의가 심전도를 찍자고 했고 간호사가 이를 전달했는데도 실제로 찍히지 않은 기록을 경과 관찰 과실의 근거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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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병원이 먼저 조정을 신청해, 환자 생존을 조건으로 옮겨 간 병원의 치료비를 내고 그 밖의 채무는 없다는 확인을 원했다. 쟁점은 심근경색 진단 · 경과 관찰에 과실이 있었는지였다.

1관상동맥 풍선확장술 · 협심증 · 뇌경색 · 당뇨 · 고혈압 병력이 있는 70대 여성이 2012년 9월 소세포 폐암 제한병기 진단을 받고 2012년 10월부터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22012년 12월 네 번째 항암치료로 입원한 날 저녁 복부 불편감 · 메스꺼움을 호소해 위장관조절제를 맞았고, 새벽에 증상이 심해지며 숨참 · 식은땀이 있었으나 심전도는 찍히지 않았다.
3아침에 숨을 쉬지 않는 채 발견돼 소생술을 받았고, 우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힌 심근경색으로 확인돼 혈관 확장 시술을 받았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지마비 상태가 됐다.

1심근경색은 치명적이어서 가능성이 낮아도 먼저 감별해야 하는데, 심장 병력이 있는 환자의 계속된 복부 불편감을 위장 증상으로만 보고 심전도 · 효소검사 등을 하지 않은 점을 진단 · 경과 관찰 과실로 봤다.
2미리 심장 문제를 의심해 치료했다면 심정지와 뇌손상을 막을 수 있었다고 보아 인과관계를 추정했고, 심정지 뒤 소생술 · 삽관 · 시술은 신속해 적절했다고 했다.
3폐암 진행으로 기대여명이 3~5개월 정도인 점과 나이 · 병력을 들어 책임을 제한했고, 나이를 이유로 농업 소득 상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합의 성립 — 병원(신청인)이 환자(피신청인)에게 45000000원 지급하고 진료비 채무 1,921,550원 면제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병원이 먼저 조정을 신청한 사건이어서 처리결과의 지급 주체가 신청인(병원)으로 적혀 있다.
심장 병력이 있는 환자의 복부 증상을 다른 원인으로만 본 것이 감정에서 진단 과실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