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위내시경을 받았는데 위암 4기로 발견 — 감정은 추적검사 공백 · 정밀검사 미실시 과실, 15,000,000원 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의료기관이 15,000,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진단이 늦어져 제때 치료받을 기회를 잃은 점을 근거로 위자료만 다뤘다 — 환자가 재산상 손해는 따로 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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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권고받은 검사를 다 받았는데도 위암을 일찍 찾지 못했다며 위자료 금 20,000,000원을 구했고, 병원은 조직검사에서 악성 소견이 없어 확진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했다.

160대 남성이 2004년부터 한 병원에서 정기 진료 · 검진을 받으며 2008년 이후 거의 매년 위내시경 · 조직검사를 받았고, 장상피화와 문합부 점막 비대 등이 보고됐지만 악성 근거는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
22012년 4월 내시경에서 위암이 의심됐으나 조직검사는 만성 위염으로 나왔고, 소화불량 · 복통이 이어져 2012년 5월 입원했다.
32012년 6월 다른 병원 내시경 · 조직검사에서 위암이 확인돼 위 전절제 · 대장 부분절제를 받고 위암 4기로 확진됐다.

1암 위험을 높이는 장상피화가 계속 나왔는데 2011년에는 추적 내시경이 없었고, 조직검사 결과만 보고 문합부 비후가 점점 덩어리처럼 커진 점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봤다.
2그 결과 4기에 이르러서야 진단돼 적절한 치료를 받아 볼 기회를 잃었다고 보고, 비슷한 취지의 고등법원 판결을 참고해 위자료 범위를 15,000,000원~30,000,000원으로 잡았다.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의료기관이 15,000,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조직검사가 음성이어도 내시경상 변화가 커질 때 추가 정밀검사가 필요했는지가 감정의 쟁점이 됐다.
조정결정은 한쪽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아 결정 금액이 지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