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앞니를 빼러 간 아이의 어금니 유치까지 뽑아 — 감정은 발치 대상이었지만 설명 · 동의 미확인, 합의(금액 비공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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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지급 금액은 원문에 공개되지 않음

실무 포인트감정은 의학적으로 뽑을 만한 치아였는지와 별개로, 보호자가 요청하지 않은 치아를 뽑기 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는지를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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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호자 쪽은 흔들리는 앞니를 빼러 갔는데 어금니를 잘못 뽑았고, 1년이 넘도록 영구치가 나오지 않아 치열이 틀어질까 걱정된다고 했다. 치과 쪽은 검진 결과 그 유치도 많이 흔들리고 뿌리가 녹아 발치 대상이었다고 했다.

1감정은 영상에서 #75 치아의 뿌리 흡수와 아래 영구치 사이 뼈 소실이 보이고 심한 동요 기록도 있어, 보통 빠질 나이는 아니지만 발치 적응증에는 해당한다고 봤다.
2신경 치료를 받은 유치는 뿌리가 일찍 녹아 조기 발치가 흔하며, 이 치아도 그런 경우로 판단했다.
3다만 보호자의 희망을 넘어 임의로 뽑을 수는 없고, 유구치를 일찍 뽑으면 영구치 자리가 좁아질 수 있어 공간 유지장치 필요성을 설명해야 하는데 그 설명 · 동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지급 금액은 원문에 공개되지 않음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문진표에 보호자가 해당 치아 치료만 원한다고 적은 점이 처리 단계에서 고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