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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 두개골 연골육종 수술 중 내경동맥 파열로 사망 — 조정부는 다른 치료 선택지 설명 부족으로 봐, 2,500만 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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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25,000,000원 지급(자기결정권 상실 위자료로 범위를 한정)

실무 포인트감정 · 조정부는 수술을 전제로 한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술을 미루고 지켜보는 방법까지 비교해 고를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4,464만원 · 인정 2,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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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 쪽은 수술 중 부주의로 내경동맥이 터져 숨졌다며 치료비 · 위자료 · 장례비 등 44,635,000원을 요구했다. 병원 쪽은 종양이 내경동맥을 감싸고 뼈까지 침범한 상태였고, 표준 치료인 수술과 내경동맥 파열 위험을 설명했으며 지혈 · 수혈 · 색전술을 다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1두개골 연골육종으로 2006년 감마나이프 시술을 받고 정기 추적 중이던 30대 여성이 2023년 4월 복시로 MRI를 찍고 수술을 권유받았다. 5월 진료 때 복시는 나아진 상태였다.
26월 말 코를 통해 접근하는 종양 제거술 중 고압 출혈이 생겨 내경동맥 파열로 판단됐고, 결찰과 대량 수혈에도 지혈되지 않았다.
3심정지와 심폐소생술, 체외막산소요법(에크모), 혈관 색전술이 이어졌고 에크모 삽입 과정에서 복부 출혈도 생겼다.
4이후 급성 뇌경색이 확인됐고 보호자가 심폐소생술 거부에 동의한 뒤 사흘 만에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1감정은 연골육종은 수술이 원칙이고 재발하면 예후가 나빠 수술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증세가 나아지고 MRI 판독상 변화가 없던 만큼 수술 연기 · 관찰이나 다른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더 적절했을 것으로 봤다.
2내경동맥 손상은 병변과 해부학적으로 붙어 있어 생긴 불가피한 합병증이고, 출혈을 막으려는 일련의 대응과 중환자실 치료에도 부적절한 점은 없다고 했다.
3조정부는 진료기록의 설명이 대부분 수술을 하는 것을 전제로 이뤄져 다른 치료법의 장단점 · 예후 설명이 부족했다고 보고, 배상 범위를 자기결정권 상실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했다.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25,000,000원 지급(자기결정권 상실 위자료로 범위를 한정)

실무에서 보는 것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이 사건에서 배상 범위는 사망 손해 전체가 아니라 자기결정권 상실 위자료로 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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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