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니 대신 멀쩡한 옆 어금니를 뽑아 — 조정부는 발치 전 확인 소홀로 배상 책임 인정, 합의(금액 비공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지급 금액은 원문에 공개되지 않음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발치가 되돌릴 수 없는 처치라 직전에 치아 위치를 확인하고 마취 전에 환자에게도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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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쪽은 이상 없는 #27 치아를 뽑았고 이후 #28 사랑니 머리 부분도 깨져 교정치료까지 받아야 한다며 책임을 물었다. 치과 쪽은 잘못 뽑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환자가 주장하는 손해 범위가 지나치다고 했다.

1이 사건은 감정 요지 없이 조정부 판단만 원문에 실려 있다. 조정부는 진료기록상 #27 치아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검사 · 검진 결과와 치아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뽑아 치아 결손을 낳았다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2#28 파절은 자료만으로 발치 중 생긴 결과라 보기 부족하고, 원래 뽑을 예정이던 치아인 데다 교정으로 앞당기는 치료가 가능해 향후 치료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3제2대구치가 빠지면 씹는 힘이 제1대구치에 몰리고 턱관절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 임플란트 같은 추가 치료가 필요해진 점과 갑자기 자기 치아를 잃은 데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 범위에 반영했다.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지급 금액은 원문에 공개되지 않음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잘못 뽑은 치아(#27)와 원래 뽑을 치아(#28)의 손해를 나눠 봤다 — 앞의 것만 배상 대상으로 정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