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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성 충수염 복강경 수술 뒤 소장 천공, 다른 병원서 회맹장 절제 — 감정은 검사 없이 전원한 점 미흡, 1,000만 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수술 뒤 배액관 색깔 변화 같은 신호에 추가 검사를 했는지를 봤다 — 천공 원인은 단정하지 못해도 경과관찰 미흡은 따로 평가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3,780만원 · 인정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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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쪽은 개복 대신 복강경으로 수술해 소장 천공이 생겼고 이후 조치도 없어 다른 병원에서 장을 잘라 잇는 수술을 받았다며 치료비 · 간병비 · 위자료 등 37,800,000원을 요구했다. 병원 쪽은 복강경 선택은 합리적이었고 늦게 생긴 미세천공을 지켜보던 중이었다고 했다.

사실관계

150대 여성이 2023년 5월 열흘 넘게 이어진 복통으로 다른 병원 CT에서 고름집을 동반한 천공성 충수염이 확인됐고, 응급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옮겨 복강경 충수절제술을 받았다.
2수술 다음 날부터 배액관 내용물이 검붉고 탁해졌고, 이틀째부터는 진녹색에 기포가 섞였다. 병원은 금식과 수액, 항생제 변경으로 지켜봤다.
3수술 5일째 다른 병원으로 옮겨 CT에서 장과 복강 사이 누공이 의심돼 복강경 회맹장절제술을 받았고, 9일째 퇴원했다.

감정 · 조정 요지

1감정은 충수가 터져 고름이 있어도 개복을 하지는 않는다며 복강경 수술은 적절했다고 봤다.
2배액이 담즙색으로 바뀌고 공기가 계속 새는데도 원인을 찾는 CT 등 검사 없이 전원한 것은 경과관찰이 부족했다고 판단했고, 동의서에는 인쇄된 문구뿐이라 실제 설명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3천공 원인은 수술 중 손상, 주변 박리 중 손상, 심한 염증으로 인한 천공 등 여러 가능성이 있어 술기 잘못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조정부는 경과관찰 미흡의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책임을 일정 부분 제한해야 한다고 봤다.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천공 자체에 대한 과실이 단정되지 않아 책임 제한이 거론됐고, 재수술이 2~3일 앞당겨졌을 가능성이 판단 요소였다.
인쇄 문구만 있는 동의서로는 설명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본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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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