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골 위쪽 골절 수술 뒤 구획증후군을 늦게 발견, 비골신경 손상 · 발목 구축 — 책임 40%로 27,000,000원 · 1년 무상 치료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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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 성립(조정결정) — 병원이 27,000,000원 지급하고 1년간 비골신경 후유증 치료를 무상 제공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구획증후군 설명이 없어 환자가 통증을 충분히 알리지 못했다는 점을 설명 부족과 경과 관찰 과실을 잇는 고리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3,000만원 · 인정 2,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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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수술 뒤 종아리 신경 손상 · 발목 강직이 생겨 아킬레스건 연장술까지 받았고 장애가 남았다며 30,000,000원을 청구했고, 병원은 무릎 부위 손상이 심해 구획증후군이 생긴 것이지 수술과는 관계없다고 했다.

1조정부는 수술 전 구획증후군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아 환자가 통증을 충분히 말하지 못하게 했고, 수술 뒤 신경학적 검사 등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해 발견이 늦었다고 봤다.
2부종 · 심한 통증 같은 증상이 있었는데 제때 치료하지 못해 비골신경 손상으로 이어졌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3다만 골절 자체의 합병증이고 통증 호소에 부목을 조절하는 등 조치를 한 점을 들어 책임을 제한했다.

조정 성립(조정결정) — 병원이 27,000,000원 지급하고 1년간 비골신경 후유증 치료를 무상 제공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조정부는 제때 진단됐다면 한 달쯤 일찍 퇴원했을 것으로 보고 늘어난 입원분 치료비만 손해로 넣고, 노동능력 17% 상실로 일실이익을 계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