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치아 발치 · 임플란트 · 브리지 뒤 씹을 때 소리 · 불편, 교합조정 중 아래 앞니 브리지를 과도하게 깎아 — 3,000,000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 성립(조정결정) — 치과가 3,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교합조정은 보통 도재 안에서 끝나는데 금속 뼈대와 그 아래 치아까지 깎아 브리지를 새로 만들어야 하게 된 점을 과실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370만원 · 인정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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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보철 치료 뒤 잘 씹히지 않고 소리 · 시큰거림 · 발음 변화가 생겼으며 아래 앞니 6개 브리지를 동의 없이 깎아 못 쓰게 됐다며 진료비 · 재치료비 · 위자료 등 13,700,000원을 청구했고, 치과는 과오가 없다고 했다.

160대 남성이 2012년 8월 위 오른쪽 어금니가 흔들려 치과에 갔고, 이후 여러 치아 발치 · 임플란트 · 브리지 치료를 이어 받았다.
22013년 3월 보철물을 붙인 뒤 씹을 때 와삭거리는 소리가 난다고 호소해 여러 차례 교합조정과 임시치아 재제작을 했다.
32013년 4월 교합조정 때 약 10년 전 다른 병원에서 한 아래 앞니 6개 브리지의 송곳니 부분을 깊게 깎았고, 다른 병원은 씹는 면에 구멍이 나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환자는 이후 치료를 중단했다.

1오래된 브리지 지대치의 흔들림 · 충치와 넓은 잇몸뼈 소실을 보면 발치와 임플란트 · 브리지 계획은 적절했다고 봤다.
2감정은 교합조정에 따른 송곳니 불편은 어느 정도 불가피했다고 했지만, 조정부는 깎은 범위가 통상 범위를 크게 넘었고 드러난 치아를 레진으로 덮으면 오래 버티지 못해 결국 재제작이 필요하다고 봤다.
3레진으로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는 치과 주장은 서명 · 진료기록에 근거가 없어 설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조정 성립(조정결정) — 치과가 3,0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깎인 브리지가 이미 10여 년 써 평균 보철 수명에 가까웠던 점과 진료비에 적절한 시술분이 포함된 점이 금액에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