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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부 갑상선암 수술에서 암이 의심된 오른쪽 대신 왼쪽을 잘라 다른 병원서 재수술 — 감정은 절제 범위 부적절, 5,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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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병원이 5,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남은 오른쪽 암이 작고 진행이 느려 1차 수술 방식이 예후를 바꾸지는 않았다고 봤고, 손해는 추가 수술을 받게 된 부분으로 한정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000만원 · 인정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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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오른쪽에 암이 있는 걸 알고도 왼쪽을 잘랐고 이후 결절이 확인됐는데도 조치하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다며 치료비 · 위자료 합계 10,000,000원을 청구했고, 병원은 협부 혹이 신경 진입 부위에 붙어 있어 왼쪽을 절제하고 오른쪽은 신경 손상 우려로 일부만 잘랐으며 이후 추가 절제를 권했는데 환자가 옮겼다고 했다.

사실관계

150대 여성이 2012년 7월 초음파에서 여러 개의 갑상선 결절이 보여 병원에서 세침검사를 받았고, 협부 유두암 의심 소견이 나왔다.
22012년 8월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뒤 자료로 보면 협부를 포함한 왼쪽 갑상선 부분 절제였다.
32012년 말 추적 초음파 · 세침검사에서 오른쪽 비정형 결절이 나왔고, 다른 병원에서 유두암 진단을 받아 2013년 2월 갑상선 전절제술을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1첫 초음파에서 오른쪽 안쪽 석회화로 암이 의심됐고 세침검사도 협부 암 의심 · 오른쪽 검체 부족이었으므로, 협부와 함께 오른쪽을 잘라야 했다고 봤다.
2수술 뒤 CT · PET CT를 거쳐 오른쪽 잔여 종양을 찾아낸 경과 관찰은 적절했다고 했다.
3조정부는 1차 수술에서 오른쪽을 잘랐다면 2차 수술이 필요 없었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하되, 남은 암을 일찍 찾았고 예후에 영향이 없었던 점으로 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결론

합의 성립 — 병원이 5,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조정부는 합의권고안을 양쪽에 보내 법적으로 적절한 배상 범위를 먼저 보여 준 뒤 이견을 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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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