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발 · 투석 환자 대퇴동맥 시술 뒤 의식 저하, 진정제를 쓰며 조영제 시술 · 투석 뒤 심정지로 사망 — 책임 30%, 유족 각 2,018,760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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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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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 성립(조정결정) — 병원이 유족 5명에게 각 2,018,76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의식 변화의 원인을 밝혀 회복된 뒤로 시술을 미루고, 의식이 나쁜 상태에서는 진정제를 쓰지 않는 것이 적절했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0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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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형제자매인 유족은 시술 뒤 의식이 떨어졌는데 원인을 모른 채 두고 다시 조영제 시술을 강행했으며 투석 관리 소홀로 심정지가 났다고 주장했고, 병원은 패혈증으로 인한 전신 상태 저하가 원인이고 조영제 양도 적었으며 투석 중 혈압 관리도 했다고 맞섰다.

1당뇨 · 만성 신부전(혈액투석) · 고혈압이 있던 50대 남성이 2013년 4월 왼쪽 엄지발가락 통증 · 색 변화로 입원해 당뇨발 · 봉와직염 진단을 받았다.
2하지 CT에서 양쪽 대퇴동맥 여러 곳의 협착이 확인돼 내막절제술 · 혈관성형술을 받았고, 며칠 뒤 새벽부터 사람 · 장소를 알아보지 못하는 의식 변화가 생겼다.
3다음 날 진정제를 맞으며 하지 혈관조영 시술을 받는 동안 산소포화도가 60%대까지 떨어졌고, 의식이 점점 나빠져 2013년 5월 투석 직후 심정지 · 소생을 거쳐 6월 숨졌다.

1패혈증이 겹친 당뇨 · 신부전 환자는 조영제 부작용이 생기기 쉽고 콜레스테롤약도 드물게 혼돈을 일으킬 수 있어, 이 둘이 의식 변화를 일으켰을 것으로 추정했다.
2그 상태에서 진정제를 쓰며 조영제 시술을 한 것이 의식을 더 나쁘게 하고 저산소증을 불렀고, 조영제 뒤 투석으로 빨리 빼거나 투석 수분 제거량 · 시간을 줄이는 신중함이 필요했다고 봤다.
3조정부는 이런 잘못이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보면서도, 여러 기존 질환으로 건강이 나빴고 패혈증 진행이 사망에 크게 작용한 점을 들어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조정 성립(조정결정) — 병원이 유족 5명에게 각 2,018,76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일실이익은 한쪽 눈 실명 · 신장 장애 등 기존 장해를 합친 장해율 79.9%를 빼고 남은 노동능력으로만 계산했다.
형제자매 5명이 상속인이라 망인의 손해를 5분의 1씩 나누고 각자의 위자료를 더해 1인당 금액을 정했다.